여야 예결위 예산안 심사 연장 합의

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'법정 심사 시한'인 30일 밤 12시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완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하루 또는 이틀을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.

여야는 29일, 30일 이틀간 약 3조 원의 증액 규모를 심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 예산안 심사 시한을 넘기게 됐지만, 다음 달 2일 법정 처리 시한은 지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.



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예산안 심사 시한인 이날 밤 12시 전까지 예산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예결위 활동은 종료되고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.

그렇기에 여야가 예산안 심사를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을 더 심사하여 본회의에 여야 합의로 예결위를 통과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.